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들, 한국은 아직..

 

동성결혼

 

최근 연예인 A씨의 커밍아웃과 함께 동성 배우자와의 결혼, 시험관 아기 출산 소식들을 뉴스에서 접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이 이성간에만 하는게 아닌 동성과도 결혼을 할수 있는 시대로 점점 변화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

2025년 기준, 38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며 2001년에 합법화를 했어요. 이후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까지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아시아 태국도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며 큰 변화를 보여주었죠.

아시아 최초는 2019년 대만이 최초입니다.

 

안도라	2023	유럽 (22개국)	캐나다	2005	북아메리카 (5개국)
오스트리아	2019		코스타리카	2020
벨기에	2003		쿠바	2022
덴마크	2012		멕시코	2022
에스토니아	2024		미국	2015
핀란드	2017		아르헨티나	2010	남아메리카 (6개국)
프랑스	2013		브라질	2013
독일	2017		칠레	2022
그리스	2024		콜롬비아	2016
아이슬란드	2010		에콰도르	2019
아일랜드	2015		우르과이	2013
리히텐슈타인	2025		남아프리카공화국	2006	아프리카(1개국)
룩셈부르크	2025		호주	2017	오세아니아 (2개국)
몰타	2017		뉴질랜드	2013
네덜란드	2001		대만	2019	아시아 (2개국)
노르웨이	2009		태국	2025
포르투갈	2010		38개국
슬로베니아	2022
스페인	2009
스위스	2022
영국	2020

 

동성 부부, 실제로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 레즈비언 커플은 정자 기증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임신 가능
• 게이 커플은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음
• 입양도 가족 형성의 일반적인 수단 중 하나

2023년에는 한국 최초로 임신한 동성부부가 공개되었어요.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한 김규진-김세연 부부는 벨기에에서 정자기증을 받아 인공수정에 성공했고, 아이까지 출산했다고 합니다.

벌써 2년이 되었가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은?

" 해외에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동성 부부, 한국에서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 "

→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나 부모로 인정받는 데는 큰 제약이 존재합니다.

 

가족처럼 살 수는 있으나, 법적 가족은 아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거주, 자녀와의 생활은 가능하나, 법적부부인정불가, 가족관계등록 불가, 공동친권 불가!

 

병원 응급상황에서 보호자 권한이 없고, 아이학교 등록시 법적 부모가 아니면 어렵고, 공동재산형성 및 상속문제 발생가능, 여권, 비자, 국적 신청시 보호자 자격증명불가 등 삶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 한국 거주 및 체류(국적 또는 비자 문제 해결 시) → 실질적 동거 및 자녀 양육	→ 법적 부부 인정 불가 → 가족관계등록 불가 → 공동 친권보호자 권한 없음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동성결혼과 관련된 법적 소송과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소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있는거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사회적변화를 반영하고 한국에서도 이런 국제적 흐름에 맞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